판결 정리

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과 사해행위

-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[대법원 2021. 5. 27. 선고 2017다225268 판결(배당이의 등)] [사건 개요] 원고들은 A회사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. 피고 B회사는 A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)를 도급받고, 피고 B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(이하 '나머지 피고들')과 이 사건 공사 중 해당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. 피고 B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, 전체 공사대금 중 17억 8,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, 나머지 피고들에게..